공장총량제에 중부권 지자체 강력 반발

공장총량제에 중부권 지자체 강력 반발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지역 `공장총량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중부권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대전, 충남ㆍ북, 경북,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들은 지난 1일 서울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공장총량제폐지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중부권지역 12개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들도 지난 3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 김진호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종국 대전시의회 의장, 김재봉 충남도의회의장, 허천 강원도의회 의장, 김진억 전북도의회 의장, 류인회 경북도의회 의장 등 6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6일 충북도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반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집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대폭적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낭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자돼 조성중이거나 조성완료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아 비수도권 미분양 산업단지 면적이 2,266만평에 이르고 있는 등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장총량제폐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해 지역간 갈등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부권지역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들도 `공장총량제' 폐지 저지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데 이어 공동건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성명서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9%, 제조업체의 59.5%가 집중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율도 4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게 될 것”라고 밝혔다.

이들 중부권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우 IMF이후 지역산업기반 붕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기업의 중부권지역 이전을 전제로 조성되거나 개발중인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입주업체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1/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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