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산업경쟁력 강화회의 내용

"행정편의적 규제신설 지양""e비즈 中企에 확산시켜야"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

▲안충영 중앙대 교수

국민의 정부 들어 70%의 규제를 없앴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이 부족하다. 각 부처별로 중첩, 운영되고 있는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부처의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를 신설할 때 그 영향을 평가하고 행정편의적 규제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법적인 준조세를 정비해야 한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결산을 투명하게 하듯이 준조세도 투명한 결산을 해야 한다.

각 부처의 여러가지 공통된 규제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들을 위한 테크노 이노베이트를 양성해야 한다. 한민족 해외두뇌를 네트워크해야 한다.

▲강봉균 KDI 원장

CEO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CEO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세계경쟁에서 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 기업의 흥망은 CEO에 달려 있다.

현장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또 국제환경, 내부경영, 노사관계 등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고통도 받고 있다. 이제 CEO가 외국처럼 중시되는 시기가 됐다. 이들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CEO가 스스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면서 기업의 비전을 세우고 창의력을 갖고 일해야 한다. 미국ㆍ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다.

공기업도 여러 노력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대가가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는가, 이익을 증대시켰는가, 주식값이 올랐는가를 기준으로 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노사가 타협하고 결국 기업들은 발전을 못하게 된다.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식정보 시대에 e비지니스를 중소기업에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벤처는 기술력과 창조력이 있으나 수익모델이 없고 중소기업은 수익모델이 있으나 정보력이 없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OEM 수출을 많이 하는데 IT 기술과 중소기업의 전략을 제휴하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정부가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정부가 세제ㆍ예산 등을 배분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된다.

기업은 지방으로 가면 영업수지에 영향으로 받을 것이고 또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생활ㆍ문화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면 단신으로 간다. 반면에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 온 가족이 다 올라온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방에서 자녀교육을 해도 대학진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수도권 집중은 줄어든다. 지방 고등학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방 학교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야노 마사히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중국 경제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는데 노동집약전략 때문이 아니고 기술력 있는 상품들도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은 10∼20년 후를 전망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에 투자하는 나라들은 여러 나라다. 한국에 할 것이냐, 중국에 할 것이냐, 말레이시아에 할 것이냐 등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경쟁적으로 비교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보완적인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진념 경제부총리=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정책으로 할 것은 하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을 검토해 회신하겠다.

정부와 재계간의 약속인 5+3은 지켜져야 한다. 경제계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요청한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