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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고 있는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 “현재는 유동성을 흡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신의 과잉유동성 발언에 대해 “8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유동성을 국고채로 흡수해 정부가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긴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취업자가 19만5,000명(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5조원가량 증액되는 방안으로 논의되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부처별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오는 5~6월이 되면 잠재된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부실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며 “(한은법 개정을) 서두를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4월 임시국회 세법 처리 등에 있어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다음부터는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네르바 무죄석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네르바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면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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