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前문화 위증 논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의혹 관련,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의 국회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상품권 단속 등 ‘바다이야기’ 관리 문제를 두고 문화부와 검찰의 책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문화부 책임론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문화부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005년 10월10일에야 처음으로 검찰에 ‘불법게임장 특별단속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와 불법상품권 유통 및 환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더구나 ‘바다이야기’ 사태가 불거진 7월 이전 문화부가 검찰에 단속을 요청한 공문은 첫 공문과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 관련 행정소송 결과 안내 및 단속활동 협조’(2006. 3.22) 등 두 건에 불과했다. 이는 정 전 장관이 앞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중이던 2005년 9월22일 문화부 국감에서 상품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위조상품권 유통, 불법 환전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상품권이 정상 유통되도록 검찰과 경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은 “정 전 장관이 국감에서 검찰과 경찰에 상품권 단속을 요청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감에서 ‘단속 의뢰했다’고 얼버무린 뒤 사후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위증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당내 진상조사단 소속 김희정 의원도 이날 문화부 현장방문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문화부가 검찰에 상품권 단속을 요청했다는 새 근거를 이번 정기국회 등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정 전 장관의 위증이 입증된다”며 “단속 의뢰 공문 두 건도 내용을 뜯어보면 위조 상품권 사용에 대한 단속만 요청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옥환 문화부 정책홍보실장은 “(정 전 장관이) 정부 회의 등에서 (구두로) 단속을 요청했을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