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부실여신 올 예산의 15%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부실여신규모(자회사 포함)가 12조50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14.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책은행들이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개 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9조6,914억원, 자회사들의 부실여신은 2조3,136억원으로 부실규모가 총 12조5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별 부실여신액은 산업은행이 6월말 현재 7조3,839억원(자회사 1조4,7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행은 9월말 현재 3조6,520억원(자회사 6,378억원), 수출입은행은 9월말 현재 9,575억원(5개 해외현지법인 1,984억원, 환율 1,350원 기준) 순이었다.

金의원은 『3개 국책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정책의 실패와 경영의 실패가 중첩돼 일어났다』며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을 땜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실원인을 밝혀내 국책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이어 『산업은행은 대기업에 특혜성 산업자금을 공급해 중복·과잉투자를 부추기다가,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수동적 정책집행과 대(對)러시아 경협정책의 실패로 부실을 키웠다』며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은 정책의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