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신용카드 개선안」 왜 반대하나

◎월수따라 차별발급 편파발상/공동가맹점제­특정카드 사용제한 우려/총이용한도제­기준제정 현실적 불가능/자기자본제한­수수료 낮아 경쟁력 상실신용카드업계는 최근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사간 가맹점 공동이용체제 도입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한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삼성 등 대부분의 카드업체들은 당국의 방안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것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 당국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마련한 ▲가맹점 공동이용체제 도입 ▲총이용한도제 도입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 수용,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업계는 이와관련 가맹점 공동이용체제 도입의 경우 『현재 국민 삼성 등 5개사가 사실상 가맹점을 공동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정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고 실제 가맹점을 공동이용해도 가맹점의 결재카드 선별취급을 막을수 없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총이용한도제 도입의 경우 『카드회원의 총이용한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상 제도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고객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신 선진국처럼 신용을 잃은 회원들에게 카드발급 및 사용을 강력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신용카드발급기준을 월 1백만원이상 소득자로 제한하려는 것 역시 소득수준 형태에 따라 카드사용형태가 건전하다고 단정하는 건 지나친 논리비약일 뿐더러 각 사들이 나름대로의 회원관리시스템을 충분히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업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끝으로 자기자본비율제한은 시장개방을 앞두고 선진국에 비해 자금조달금리는 높고 가맹점수수료는 낮은 현 상태서는 시장을 외국업체에 내줄 가능성이 높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정부가 그동안 각 업체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남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