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3당 대선공약의 허실

◎“기구 축소·통상은 강화” 한목소리/이회창 후보­읍·면·동 없애 행정조직 2단계로/김대중 후보­업무 민간이양·계약공무원제 도입/이인제 후보­기능역할 중복부처 과감하게 폐지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3인중 어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는 현재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신청과정에서 드러났듯 재정경제원 등 공룡 부처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3단계 행정조직도 정부기구 축소의 대세에 따라 2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역대 정권이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을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은 실질적인 기구 축소로 연결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히고 있다.

일단 ▲규제완화 ▲지방화 ▲민영화의 대원칙 아래 권한과 기능을 재분배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축소해야 하지만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외통상업무는 주요국이 통상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외교정책과 통상을 연계하는 외교통상형,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산업통상형 조직을 갖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우리 통상협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통상대표부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기구 개편도 IMF 구제금융신청에 따라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즉 현재의 3단계 행정조직중 읍·면·동 부분을 없애서 2단계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구 10만명 이하의 동부터 실시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과도기적 조치로 「민원 출장소」를 설치, 상위 기구의 업무량을 최소화하고 기존조직은 「지역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지방화와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관련부처 기능과 조직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의 법령과 조직, 기능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환경과 공정거래 등 공적규제 이외의 정부규제를 철폐하되 중소기업과 농어업, 소외계층 등 취약부문에 대해 정부기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민관합동의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효율화를 위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공무원제도 도입 ▲행정조직의 대국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후보는 『경제부처의 경우 부처간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지고 관련부처안에 총괄조정 기능이 없어 특정부서가 독주하고 경제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후보는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읍·면·동을 시·군·구의 출장소나 지역의 정보센터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행정개혁의 틀안에서 지나친 민원의 대상이 돼 온 부서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제·개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며 동시에 정부기능을 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NGO), 민간부문에 적정하게 배분,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부처중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부처는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경제원, 교육부, 공보처, 내무부, 보훈처, 철도청, 산림청, 농업진흥청, 문화체육부 등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중 재정경제원은 각 실·국의 기능에 따라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민간기업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무역대표부」(가칭)같은 대외통상전문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밖에 행정기구 개편도 읍·면·동을 폐지해 2단계로 축소하고 폐지되는 읍·면·동 사무소를 지역 복지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행정효율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온종훈 기자>

◎분석및 평가/3후보 구체방안 없어 대동소이/백화점식 나열… 「위기대응 정부」엔 미흡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은 대동소이한데다 원칙적인 방안만 제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차기 정부는 현재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각 후보진영에서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약을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다분하다.

따라서 각 후보가 제시한 정부개혁은 단순히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집행조직을 정비하는 수준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국가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3년 이후 네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참다운 행정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각 후보진영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여전히 기구축소나 기능 통폐합 차원에 머물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각 후보는 기존 3단계 행정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 ▲규제완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과 민간부분으로 대폭 이양 ▲고위공무원의 인사청문회제 도입 등의 대원칙 아래 행정개편을 추진한다는 총론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고있다.

한나라당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행정기구개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개편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이뤄지는 만큼 축소만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발상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지방행정조직 축소 공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과 동일한데다 구체적인 복안없이 기존조직을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도여서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도 공적규제 이외의 정부규제를 철폐하되 중소기업 등 취업부문에 대해 정부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의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기구를 축소한다는 취지에 어긋나 옥상옥이라는 지적를 면키 어려운 데다 어떻게 이를 이루겠다는 실천방안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 행정조직의 대국대과를 추진키로 한 것은 다른 후보진영에 비해 돋보인다고 하겠다.

여기에 민원부서 통폐합과 공무원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신당은 공무원 수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개편실천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말 그대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3당 모두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개혁을 추구하지 못해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행정개편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