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지재권및 산업기밀보호 전략 설명회」 <요약>

◎기밀 유지는 종업원 관리가 관건/사전교육·모니터링등 통해 예방 필수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26일 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및 산업기밀보호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권태복 특허청 심사과장의 「특허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활용방안」, 이우권 특허연수원 교수의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산업기밀보호 전략」이란 제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특허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활용방안

오는 7월 1일부로 출원공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10개월 가량 빨라지게 된다.

현행 출원공고제는 공고 기간중 경쟁사등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공증심사에 붙이는등 이의신청에 비중을 두었으나,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심사후 곧바로 특허권을 부여하는등 특허 출원자의 이익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즉 특허에 불만이 있는 제3자는 특허권 부여전이 아니라 특허권 부여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청 자체로서도 심사적체및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허 출원자 역시 조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만큼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제품을 생산한 후에 특허를 출원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완료단계에서 특허출원, 제품생산과 동시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산업기밀 보호전략

보안관리는 크게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및 통신보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업기밀의 누설(유출)사고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종업원에 의한 것인 만큼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퇴직종업원의 관리는 다소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비밀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체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비밀누설의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비밀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고객정보의 도난방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파기및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체 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해 비밀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정구형 기자>

◎산업기밀 보안사고 사례/기술연수 연구원통해 상대사 첨단기술 빼내/하청사 기술·설계도 입수후 계약 일방파기도

국가안전기획부가 26일 「지적재산권및 산업기밀보호 전략 설명회」에 제출한 산업기밀 보안사고 사례를 보면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 오는지, 또한 국내외 경쟁사들의 산업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기밀문서 보안사고

▲H중공업은 96년도 대형엔진 생산계획을 대외비로 분류, 철저히 관리했으나 초안지 관리부실로 이같은 계획이 일본의 모종합상사에 유출됐다.

▲모자동차회사에서는 협력사 상주 직원이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을 틈타 주요부품 도면을 자사에 팩스 송신하다 붙잡힌 사례가 있다.

◇외국과의 기술협력시 보안사고

▲동남아 소재 A전자회사는 기술연수를 보낸 연구원들을 통해 상대회사의 첨단전자기술이 입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야근을 하는척 하면서 이를 몰래 복사해 왔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산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1백억원 규모의 냉각탑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하몬에 하청줄 것을 전제로 플랜트에 진공펌프를 내장하는 기술을 지도받고 관련 설계도면까지 가져간 뒤,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가장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낸 한국하몬은 협상회의에 부르지조차 않고 하청을 일본기업에 넘겨버렸다.

◇전산보안사고

▲국내 모중소기업은 10년동안 2백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기술이 입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도난당해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경기도 소재 모연구소 연구원은 경쟁사로 전직할 계획아래 동사의 중요 연구개발 보고서에 암호를 부여해 인터넷에 게재한 후 자신의 집 컴퓨터로 복사하다 발각됐다.

▲국내 모벤처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과학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신기술 개발내용을 게재, 개인사업을 기도하다 적발됐다.

◇시설보안사고

▲모첨단산업체는 담장밖에 쓰레기 더미가 있어 외부인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데도 수년간 내부 순찰만 하는등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보안사고를 당했다.

▲국내 주요기업및 연구소에서는 카드키, CCTV등 각종 과학보안장비를 설치했음에도 외부인 무단 출입사례가 수시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