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이 19일 극적으로타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합의는 2003년 8월과 이듬해 2월, 6월의 베이징(北京) 1∼3차 6자회담, 그리고 지난 7월26일부터 13일 간에 이어 지난 1주일간 진행된 1∼2단계 제4차 6자회담이 내놓은 결정판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3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에 이어 같은 달 17일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계획을 공표한 이후 35개월간 대결과 대화, 갈등과 협상으로 점철된 제2차 북핵 위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간 북핵 회담은 2003년 3자회담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연 이후 그 해 8월부터한ㆍ러ㆍ일 3국이 가세해 3차례 만났지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고, 지난 2월10일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나오면서 오히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그러나 위기감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와공감대를 만들어냈고 13개월의 공백 끝에 열린 1단계 회의에서 쟁점을 좁힌 데 이어2단계 회의에서 막판까지 반전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을 끌어 낸 것이다.

이번 합의문은 외형적으로 종전 회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치적 구속력까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형식을취했고, 그 내용도 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균형과 집약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진 이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포기'와 `상응조치'가 기둥이 돼 떠받치고 있으며 `관계정상화' 추진이 두 개의 기둥을 안정적으로 뒷밤침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을 좇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이와 더불어 북일, 북미 관계정상화까지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전의 마지막 외로운 섬인 한반도가 냉전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문제를 관련국 포럼을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냉전구도 해체와 한반도 평화정착은물론 동북아 안보협력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을 일시 봉합한 1953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가운데 나온 이번 합의가 1차 핵위기 끝에 나온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퇴장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새로운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10월 북한의 조명록 특사가 미국 심장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이후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같은 달 매들린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장면을 떠올리는 전문가도 적지않다.

2000년 한반도를 달구었던 데탕트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