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국내 큰손들 매입열풍

中·美이어 加까지 손길

상하이 한국인소유 아파트 1000가구 넘어

"중국만 전체 투자규모 1조원대 넘을 듯"

정부 "규제완화 유지하되 불법투기는 엄단"

한국인 부동산 매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선전지구 아파트단지.

금융감독당국의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 사례 전면 조사방침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는 한국인의 부동산 투기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반드시 정부가 마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다.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열기=한국 큰손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 열풍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ㆍ캐나다로 뻗쳐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는 지경이다. 한국인들이 손대는 곳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한국인들이 밴쿠버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흥정 과정에서 매수 희망가를 공격적으로 부르는 것은 물론 영원히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물건들도 갑자기 팔려버린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浦東)과 푸시(浦西) 지구에 한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1,000가구가 넘고 중국 내 전체 투자규모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944만달러에서 올해는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상하이 인근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고심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브로커)을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권에 살고 있는 부자라고 들었다”면서 “상하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어 이곳에 투자했던 강남 부자들의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 맞붙어 있는 선전 지역도 한국인 투기꾼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이곳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한글간판을 내걸고 한국인 고객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 한인 거주밀도가 높은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두배 이상 폭등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전문 조사업체인 ‘CSW’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19만달러로 지난 5년간 평균 65.1% 올랐지만 워싱턴 지역과 LAㆍ뉴욕ㆍ뉴저지주 등의 주택 가격은 두배 이상 올랐다.

워싱턴 주변 지역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뉴욕시를 에워싸고 있는 뉴저지, LA의 롱비치 등의 단독주택 가격은 5년 전에는 보통 20만~30만달러였으나 지금은 50만~60만달러를 넘고 있다는 것. 인기 지역은 100% 이상 오른 곳도 많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투자와 자녀교육 목적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주택구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자금유출 불법성 전면 조사=정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조건을 본인 2년 이상 해외 체제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능하도록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신고된 규모가 735만달러에 불과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매입규모가 80억원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 신고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조치인 거래정지와 함께 국세법, 사법당국에 고발ㆍ통보조치를 병행하는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환전산망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조사가 가능해진 것도 바탕이 됐다.

금감원은 2004년 1월~2005년 10월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한 개인의 외환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특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송금 또는 수취한 거래 ▦해외 은행 본인 계좌에 송금 또는 본인 계좌로부터 수취한 거래 ▦해외 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미국ㆍ중국ㆍ호주 등) 또는 부동산 관련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 또는 송금한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취득시 위규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감경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2000년 이후 발생한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 사례 38건에 대해 외환거래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