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더 이상 안된다" 강수

주택담보대출 3개월 연속 4조대 증가 '위험수위'

시장불안 계속땐 LTV 추가 하향 카드등 꺼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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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더 이상 안된다" 강수

주택담보대출 3개월 연속 4조대 증가 '위험수위'시장불안 계속땐 LTV 추가 하향 카드등 꺼낼듯

최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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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전셋값마저 급등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결단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민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보다 정책효과가 큰 DTI 카드를 꺼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위험 수위=정부가 지난 7월 부동산대출 규제 수단인 LTV를 강화한 지 두 달 만에 추가적인 금융규제를 내놓은 것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4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늘었고 비은행권(보험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회사ㆍ상호금융)은 1조원 늘었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4조5,000억원), 7월(4조5,000억원), 8월(4조2,000억원)에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비수기인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전국 아파트시세는 1주일 전에 비해 0.2%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3% 상승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추가 규제카드는 뭐가 있나=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지 않고 당분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DTI는 LTV 등 다른 금융 규제책에 비해 강력한 카드다.

은행들도 이번 DTI 규제가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 은행의 한 주택대출 담당자는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데다 9월 들어서는 매매 수요가 줄면서 은행의 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나온 규제이어서 투자심리를 가라앉히고 대출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투기심리가 꺾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추가규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더구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경기회복세가 더 가시화돼야 기준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 강화와 같은 출구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과거 급락했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등 창구지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현 제도 내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경우 LTV 추가 하향 조정과 같은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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