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할 일/송장준 중기연 연구위원(여의도 칼럼)

금년들어 대기업들의 연쇄도산 및 그 가능성이 직접계기가 되어 경제는 점점 수렁속으로 빠져 들어 왔다. 최근에는 심각한 금융불안으로 국내외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년들어 하루 평균4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고 있고 실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정부관료와는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도무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왔다. 한편 정치권은 각당마다 경제수습의 방안이라고언론에 이것저것 흘리고 있지만 그저 선거전략의 한 방편으로만 보일 뿐이다.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만큼 차기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와 정치는 서로 밀접한관계에 있다. 한 경제사학자는 말하기를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정치를 변화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는 정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차기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한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개개경제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에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이런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인력감축과 정부기구축소 등의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하며, 인사에 있어서 철저한 능력주의를 도입하여야 함은 물론,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전거래에 의한 부당한 소득, 즉 부동산 투기나 뇌물수수등으로부터 오는 소득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이는 희소한 자원이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유입되게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사회질서 및 기강의 확립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에 지적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는 건전한 생산활동에,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