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한국시장‘장벽’지적/자동차·화장품·오렌지·낙농·쌀 단체

◎USTR에 의견서 제출미국의 자동차업계를 비롯 화장품, 오렌지, 낙농품, 쌀 등 5개 업계단체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시장장벽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된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과 관련, 마감시한인 지난 10일까지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는 총 13개로 이 가운데 미자동차공업협회(AAMA) 등 5개 단체가 한국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와 감귤류, 아몬드, 투자신탁 등 4개 업계단체가 한국시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은 지난 95년 체결된 한미 양국간 자동차 양해록의 내용을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오는 2000년에는 5백만대에 달해 이중 절반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USTR는 접수된 의견서를 토대로 오는 9월30일께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21일 이내에 공식적인 조사 및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USTR는 지난해의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생산계획, 브라질의 자동차정책, 호주의 수출보조금, 아르헨티나의 수입관세 등에 대해 슈퍼 301조 조사개시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제소를 발표했었다.<고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