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3월중 수출은 118억달러로 작년 동월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의 16% 감소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다. 그러나 증가율 자체로 현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작년 외환위기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수출이 발생해 이러한 요인들이 수치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외환획득을 위해 범국민적인 금모으기운동이 있었다. 이로 인해 1∼4월사이에 22억달러의 금이 수출됐다. 이것이 현재의 수출증가율 수치를 왜곡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유휴설비의 수출. 급격한 내수위축으로 인한 국내수요의 감소로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외환위기이전의 98%수준에서 작년 68%로 급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가동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외국에 매각했다. 작년 한해동안 이러한 유휴설비 수출이 3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요인들을 제거하고 작년 실적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두요인 이외에 설연휴 등 계절적 요인을 제거할 경우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1월 3.7%, 2월 3.9%, 3월 2.8%로 추정된다. 따라서 3월 수출은 2월에 비해 다소 둔화되어 특수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 수치들을 보면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급격한 원화절하로 인해 수출은 8.4% 증가했었다. 따라서 현재 환율이 상당폭 절상된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수출실적은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은행(IBRD)은 올 세계성장률을 1.8%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나 중남미 경제가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올해 성장률을 98년(1.9%)보다 낮은 1.5%로 지난 82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686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2%를 차지했다. 개도국의 성장률이 저하된다면 수출회복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전망도 밝지 못하다. 일본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주식시장 반전도 우려되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17%를 차지하며 지난해 수출확대를 주도한 미국시장이 불안할 경우 이는 수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전세계적으로 다시 불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이나 유가 상승 압력 등이 수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 체감경기는 좋을 수 없다. 올해 재고증가에 따른 경제성장기여도는 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더라도 재고를 제외한 총수요의 증가률은 마이너스 2%로 지난해에 비해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이 성장률에 있어 상당한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이 상당 수준으로 회복되어 총수요가 증가추세로 반전되어야 실질적으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올해 특히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수출의 50%를 점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수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종의 성격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의 상향조정이나 부채비율 적용 예외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규모 확대나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마케팅, 무역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4월 들어 신종MMF 수신이 급증하면서 투신사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데다 주초에 있었던 국고채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됨에 따라 장기금리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국은행이 주식 및 부동상시장의 과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금리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주말에 대한종금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종금사들의 유동성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분위기가 돌변해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는 가운데 한 주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는 전주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 콜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하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신권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 채권에 대한 대기매수세력이 탄탄한데다 대한종금의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와의 격차가 큰 회사채수익률을 중심으로 금리하락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콜금리를 낮추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만큼 콜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띨 것으로 보이고 종금사들이 유동성확보를 위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금리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