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주민·지방정부 주도해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는6일 국회에서 제2차 공청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진술인들은 행정구역과 자치계층개편 논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행돼야 하며, 논의의 진행주체 역시 정부가 아니라 주민과 지방정부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시.도와 시.군.구라는 2계층을 유지하되 업무중복으로인한 폐단과 이중관할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며 "시.도의 사무 중 집행적 성질의 사무는 대부분 시.군.자치구로 이관해 중복적 수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전면적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대신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역개편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논의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중앙 정치권이 전면에 나설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수도권만 해도 신도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지방은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인구 편중이 극심하다는 점을 정치권이 간과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을 단지 인구와 재정력 규모로 삼는다면 끊임없는 구역개편안이 제기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정치적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현실적으로도 난관이 있으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행정구역개편은 자치구역개편의 문제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진행돼야하며 이를 중앙정부가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행정구역 확정이 선거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구제를 위해 자치(행정)구역을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통일 이후에는 남.북한에서 원칙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개편은 최근 제안되는 1계층제로의 전면적 개편보다는 ▲현행 2계층제 유지 및 보완 ▲현행 광역자치단체(중간지방자치단체)의 규모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폐합ㆍ조정 등을 통한 점진적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