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24일 '대기업정책 결과' 발표 관심

북한의 추가 핵 실험 보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23일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본 협상이 제주에서 열린다.

4차 협상에서는 농산물, 섬유 등 각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 실험 여파로 개성공단 이슈 등 FTA협상 개별 분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민관합동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테스크포스가 그 동안 논의해온 대기업정책 결과를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순환 출자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환상형 순환출자 부분에 대한 지분해소 유예기간 이견에 대해 어떤 내용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23일에는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북 핵 사태 등으로 내년 경기 하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은행(26일),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27일) 등 주요 국책 은행들의 국정감사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국책은행의 기능 재편 및 방만 경영실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압’ 및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증권선물 거래소 감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가 27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청와대 외압을 주장한 권영준 교수 등 2명의 사퇴로, 재구성돼야 할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주주총회가 이뤄질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3일쯤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할지 여부가 관심사며 25일에는 9개 선거구의 재ㆍ보궐선거가 유관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

북 핵 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ㆍ중ㆍ일에 이어 21일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방문한 뒤 내주 초 귀국할 예정이며 24일에는 하와이에서 아태지역 합참의장 연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북 핵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