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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9,000억 추경안] 국채 시장소화 가능할까

일시에 물량 쏟아져 금리상승등 후유증 우려<br>MMF 활용등 검토 불구 불안심리 커질듯


총 29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으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무엇보다 재원의 76%를 국채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쏟아지는 국채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칫 국가 빚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보다 클 수 있고 그 시기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재원 중 세계잉여금(2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3조3,000억원) 등을 제외한 22조원을 국고채로 메울 방침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에서 당겨 쓰는 5조1,000억원을 빼면 실제 발행 규모는 16조9,000억원이다. 그래도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19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이 추가돼 올해 모두 3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기존 74조3,000억원이던 것이 91조원으로 증가했다. 나라 빚 100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규모 추경이 예고됐는데도 국채시장에 큰 동요가 없는 걸 보면 소화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과연 이만한 물량을 시장이 무난하게 소화할지는 미지수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1년물 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FRN) 발행 ▦국채교환제도 도입 ▦국채 자금인수 저리 대출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시중 부동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번주 들어 채권 값은 폭락했다. 지난 23일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0.1%포인트 상승한 4.28%를 기록한 데 이어 24일 역시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단기물 국고채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단기금리와 대출금리에 큰 부담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서민 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박유나 현대증권 연구원은 "수급우려로 통안채 입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단기물 금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당분간 정책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추경 규모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급물량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채권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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