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적용품목/내달 20개 추가해제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적용품목 가운데 20여개가 추가 해제된다.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현재 1백27개에 이르는 수입선다변화품목 가운데 대일 수입증가가 적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20여개를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풀어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78년에 도입된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은 1백여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통산부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40∼50개씩 해제해 오는 99년에는 제도 시행 21년만에 완전히 폐지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10개, 올 상반기에는 25개를 각각 해제했으며 오는 7월에도 장기간 국내 생산이 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풀더라도 대일 수입증가가 미미한 품목들이 추가로 해제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매년 1월에 25개를 풀고 7월에는 당시 무역수지 상황을 감안해 대상품목 수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풀게 될 다변화품목은 지난해처럼 10개 안팎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국내 관련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기량 1천㏄미만의 지프형승용차를 비롯한 완성차와 전자기기, 기계류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등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편중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입자유화 정책의 보완대책으로 적용대상 품목이 지난 81년 8백24개에서 90년 2백68개, 96년초에는 1백62개로 각각 줄어 들었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