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신협 조기 퇴출을"

금융연 이건범 의원 주장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관과 부실기관이 차별화 될 수 있는 감독정책과 경영진을 견제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 등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9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외환위기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상당수 정리돼 이들의 영업력이 위축됐다"며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은 상호저축은행 15.3%, 신협 11.9%에 이르는 등 은행권의 2.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며 감독당국의 목표인 10%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말 현재 16.3%로 작년 9월말의 11.6%에 비해 4.7% 높아졌으며 신협은 올 6월말 현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조합이 188개로 전체의 15.2%에 달하는 등 부실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량기관과 부실기관이 차별화될 수 있는 감독정책을 통해 부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을 조속히 퇴출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해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