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5월부터 실거래 통용

법무부 첫 시연회

조세포탈등 음성 자금거래 원척적 차단 기대

금융결제원에서 생성·유통…위·변조 불가능

김승규(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이은영(〃네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우영상(〃두번째) 한국표준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COEX에서 열린 전자어음 시연회에 참가, 사이버상에서 사용될 전자어음을 PDA로 시연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김승규(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이은영(〃네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우영상(〃두번째) 한국표준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COEX에서 열린 전자어음 시연회에 참가, 사이버상에서 사용될 전자어음을 PDA로 시연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김승규(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이은영(〃네번째) 열린우리당 의원, 우영상(〃두번째) 한국표준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COEX에서 열린 전자어음 시연회에 참가, 사이버상에서 사용될 전자어음을 PDA로 시연해보고 있다. /김동호기자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유통 법무부, 전자어음 시연회 가져 오는 5월부터 전자어음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5월까지 시중은행과 수수료 등 세부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어음거래 시스템을 시험가동하며 기업과 일반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는 실거래에 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어음은 실물경제에서 이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로 금융결제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전자어음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적 거래를 막아주며 관리기관이 어음 발행인의 주거래은행과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해 어음 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31일 서울 삼성동 COEX 전시장에서 전자어음의 유통과정과 효과 등을 설명하는 전자어음 시연회를 가졌다

전자어음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법률적 차이점은.

▲전자어음은 어음법에 의한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종이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백지어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어음은 위ㆍ변조가 불가능한가.

▲전자어음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생성ㆍ유통되기 때문에 위ㆍ변조가 불가능하고 종이어음과 달리 이동ㆍ보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앞으로 종이어음은 사라지나.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은 일정기간 병행 유통된다.

-전자어음을 출력해 사용할 수는 없나.

▲어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출력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들이 매일 만나서 종이어음처럼 어음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

-배서횟수나 발행한도에 제한이 있나.

▲기존의 종이어음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전자어음은 배서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 또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킹 위험은 없나.

▲이미 전자 외상 매출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보안상 문제는 없다.

-어음이 부도나면 은행이나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책임지나.

▲종이어음과 동일하게 전자어음의 지급이행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인이 책임져야 한다.

-거래은행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전자어음을 할인할 수 있나.

▲앞으로 중개 할인시장을 만들어 할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