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출자제한 완화 반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조재환의원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한 기업규제완화 작업에 따라 출자총액 한도 및 예외인정범위 확대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기준이 변경되면 사라질 것으로 관측돼 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재벌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안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 중심의 문제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