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효과 높다" 경찰청, 전국 확대설치 추진

경찰청이 서울 강남구가 지난 2002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고 판단, 이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부산 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강남 지역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가 40% 이상 감소하는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른 경찰서도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경찰청은 또 “방범용 CCTV가 설치될 경우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CCTV 녹화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어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초상권과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반대논리와 함께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자치단체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