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삶의질 59위」/강진경 영동세브란스병원장(로터리)

대개 「삶의 질」 하면 생활과 복지의 구성요소별 지표에 의해서 각각의 수준과 분포를 측정하여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1백74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1인당 GNP가 31위인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이 이제 선진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각 부문별 평가에서는 보건 및 의료부문이 59위로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건 및 의료부문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데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간 불균형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국제순위에서 보건·의료부문은 1백74개국 가운데 59위, 경제부문 29위, 교육부문28위, 그리고 문화·정보부문에서는 23위로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부문 수준은 OECD국가의 69년 수준에 불과해 이에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적인 경제규모의 확대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라는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산업분야에 치우친 투자는 보건, 의료부문의 상대적 정체를 불러왔다. 따라서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의료보험제도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제도를 예방, 건강관리를 포함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