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5개등급 차등화

올해부터 공기업은 경영평가 성과금을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최고 및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각각 10%를 웃돌아야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지난달 말 확정해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경영평가 성과금의 차등 등급을 5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올해는 최고 및 최저 등급의 인원 및 부서 비율이 각각 전체의 5% 이상이면 되지만 내년에는 10% 이상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정등급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아울러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되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예산상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정원과 실제 직원 수 차이에서 발생한 인건비 차액을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다만 인턴 채용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분 외에 목적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 예산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기본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ㆍ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