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외국인 53명 난민인정신청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5명이 처음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데 이어 95년 3명, 96년 4명, 97년 12명, 98년 26명, 올해 3명 등 모두 53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냈다.국적별로는 알제리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란 9명, 아프가니스탄과 자이르 각 5명, 파키스탄과 라이베리아가 각 3명 등이며 중국인도 1명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들중 38명은 신청이 불허됐고, 21명은 자진철회했으며 현재 4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아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난민인정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 인정받으려면 자국에서의 박해사실 등이 입증돼야 하는 데 불법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