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 장밋빛 내용 일관 실현 가능성 희박

정부의 말대로 5년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냐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나열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다. 전문가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자리 200만개 어떻게 만드나=정부가 제시한 `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의 내역은 크게 3가지다. 5%대씩 5년간 성장을 지속할 경우 기본적으로 매년 30만개씩 150만개 일자리가 생기고

▲집중육성될 서비스업 등에서 20만~30만개

▲유한킴벌리의 4개조 2교대 방식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0만~30만개가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것 같아 보이는 정부의 이 같은 계산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주먹구구식 산법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5년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을 지속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을 쉽지 않다. 서비스업 육성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일자리 나누기 역시 노동여건이 좋은 일부 사업장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평가 `가능성 없다`=전문가들의 반응과 평가는 비판적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은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숫자놀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고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면 숫자가 아니라 실업률을 3%이내로 내리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업률 보다는 실업자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조하고 있어 `실업률과 실업자수 가운데 어떤게 중요한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남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 역시 외환위기 당시 노동계가 주장하다 유야무야된 사안”이라며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가 생산성이 낮은 사람에게 간다면 결국 성장 동력을 갉아 먹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의 여건상 제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이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라는 진단이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전문가들이 비판이 이어졌다. 정 전무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은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정규직 늘리기는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고용 확대, 투자활성화가 더 중요=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감소는 지난 2~3년동안 연간 42만개~87만개까지 일자리가 과도하게 늘어난 데 따른 조정과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조정이라는 흐름을 거스르며 무리하게 일자리를 만들면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 외국인투자유치,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성 KDI 연구위원은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0.3%포인트, 고용은 2만명 수준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근본처방을 꼽았다. 투자확대가 고용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권구찬기자,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