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세제등 집값잡기 복합대책 필요”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12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복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년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강도의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과 문화, 주거환경 등의 요인을 배제한 채 규제강화와 세제위주의 주택정책만 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지금의 집값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에서 탈피, 교육과 문화ㆍ세제ㆍ금융 등 다각도의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교육평준화 후유증으로 우수한 고등학교와 사설학원들이 몰려 있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공급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문제를 집값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 “강남의 교육 프리미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부동산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끝으로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켜 지방명문고와 명문대를 육성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역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면 강남의 주택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