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보 "BIS비율 금감원이 직접 보고"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논란과 관련,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2003년 7월25일 열린)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에서 BIS 비율을 포함한 외환은행경영현황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감위 간담회에서 금감위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만 보고했고 BIS 비율 전망치를 비롯한 외환은행 경영현황은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이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언론브리핑에서 "금감위가 이곤학 수석조사역에게 외환은행 경영상황을 금감위간담회에 보고해야 하니까 BIS 비율 전망치를 비롯해 경영상황을 체크해달라는 업무협조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에 대해 금감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은행 BIS 비율은 감독정책당국인 금감위가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3년 9월26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도 금감원이 외환은행 매각 양해각서(MOU)에 대한 안건을 직접 만들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금감위 정례회의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김 차관보는 외환은행 BIS 비율에 대해 금감위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하면서"당시 BIS 비율에는 `티어1', `티어2'라는 세부 개념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BIS 비율 산출이 다른 은행들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만일 다른 은행이 자기자본이 1억원이 나빠져 BIS 비율이 1 만큼 하락한다면 외환은행은 자기자본이 1억원이 나빠지면 BIS 비율이 2 만큼 하락하는 상황이었다고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매각을 결정하던 무렵의 외환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예금인출에 나서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