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리 너무 낮추면 되레 서민 피해"

대부업체의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대출이 줄어 오히려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최근 국내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을 지금의 44%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크레디트비즈니스연구소 교수는 3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2010 소비자 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금리와 대출금액은 반비례 관계인데 금리를 너무 낮춰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면 경제적 약자와 수입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우 연 29.2%였던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지난 6월부터 은행과 동일한 연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4월 말 기준으로 14조7,912억엔(약 203조6,822억원)이었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8조4,951억엔(약 116조9,817억원)으로 무려 43%나 감소했다는 게 사카노 교수의 주장이다.

사카노 교수는 “대부업체가 고객을 외면하면 이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며 “일본은 금리인하 조치 이후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카노 교수는 우리나라 대부업에 대해 “대부업체의 상장을 유도하고 채권발행을 허용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감시를 더 잘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와 은행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대부회사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 대출금리를 낮추고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업체 아코무가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과, 프로미스는 구산와은행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은행과 대부업체가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