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신사업 외국인지분 49%까지 허용

정부는 19일 상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신분야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 외국인의 국내통신사업 진출시 지분을 49%까지 허용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미국과의 통신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내년 2월15일까지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정부에 대해 민간 통신업체들의 장비구매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7월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고 양측은 이달초까지 두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