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세 폐지한다/기업 물류비 절감차원/통산부 적극 검토

정부는 무역업계가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해온 컨테이너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컨테이너세 폐지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논의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며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에도 컨테이너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 컨테이너세 폐지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컨테이너세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세금인데다 항만 주변도로의 파손과 교통혼잡을 컨테이너 화물 탓으로 돌리는 과세근거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컨테이너세를 폐지할 경우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도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컨테이너세는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