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보상금 배 인상/내달말부터 7천6백만원/복지부

오는 3월31일부터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의사자들에게는 현재의 보상금 3천8백만원보다 2배 인상된 7천6백만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2배 인상하는 한편 의사상자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의료보호혜택을 확대토록 하는 등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의사상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오래도록 널리 파급될 수 있게 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증서를 발급해주도록 명시했다. 또 의사상자 보호신청 및 발생보고시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의사상자 관련 의료보호를 행위시점으로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미 부담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