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자산 상위층에 집중

개인의 평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자산이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이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고 주택담보비율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서민 가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1가구2주택 이상 투자 수요에 대한 담보 대출을 억제하거나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은 모두 1,001조8,000억원으로 개인 금융부채 509조원의 1.97배에 달했다.

개인 금융부채는 최근 몇 년간 가계 대출 폭증으로 인해 지난 2000년 말 293조5,000억원에 비해 73.4%나 급증한 반면 개인 금융자산은 2000년 말의 775조2,000억원에 비해 29.2% 증가에 그쳤다.

개인 금융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개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위계층에 금융자산이 집중돼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메릴린치의 `2003 세계 부(富) 보고서`도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의 규모가 최소 100만달러를 넘는 거액 재산가가 2002년에 5만5,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5,000명이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 부채가 많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담보대출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담보 대출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투기세력을 직접 겨냥해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원은 “주택을 담보로 내 집을 마련한 계층은 대부분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에 비해 많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하고 “개인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배 수준이나 된다는 것은 상위계층에 대거 집중돼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투기 대책 수립시 이 점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