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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금리 인하와 인상요인이 공존하는 상환에서 금통위가 선택한 것은 이도 저도 아닌 ‘동결’이었다. 세계 경기침체와 물가급등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금통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이날 시장의 관심은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금리대체수단의 실현 가능성과 국내외 경제전망 등에 대한 김중수 한은 총재의 발언에 쏠렸다.
◇ 김 총재 “지준율, 단기효과 있다”=김 총재는 시장에서 제기된 지준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대체할 (통화정책) 수단이 없다”고 못박았다. 물가안정을 위한 유동성 회수는 기본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준율이나 총액한도대출도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총재는 “단기적으로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나운스먼트(선언) 효과 내지 공시효과를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재는 “지준율을 올리면 콜 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유발돼 다시 유동성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대체할 수단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준율을 올릴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상승하고 이를 다시 기준금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동성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준율 인상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된다는 얘기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대출을 감소시켜 유동성 흡수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김 총재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가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임시 수단으로 지준율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가진폭 확대ㆍ국내외 경기전망은 더 비관적==올해 경제에 대한 김 총재의 시각은 좀더 비관론적으로 기울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악화되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있으며 유럽도 경기가 호전됐다고 불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상태로는 올해 세계경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4ㆍ4분기 성장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은은 4ㆍ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 이전 분기
대비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물가전망에 대해서도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상했지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물가 전망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변수가 너무 많아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김 총재의 이런 분석은 이날 배포된 ‘통화정책방향’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물가상승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만성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해소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언급,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리정상화 시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당분간 금리인상을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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