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재정 “적신호”/복지부 보험료 인상 등 대책 강구

◎작년 9백45억 손실 적립금 급감… 내년말엔 적자예상의료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 15일 분석발표한 「공단의 보험재정 실태와 전망」에 따르면 의보공단 보험재정이 작년 한해동안 9백45억7천여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은 비급여 항목인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나 초음파촬영 등까지 앞으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오는 2000년 급여제한 기간이 완전 철폐되면 의료보험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 급여기간이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이 보험급여에 포함되면서 진료비로 나가는 급여비가 95년 22.70%, 96년 22.94% 등 2년 연속 20% 이상 증가, 누적적립금이 95년말 현재 7천15억원이었던 것이 96년말에는 5천8백4억원으로 1년 사이에 1천2백여억원이나 줄었다는 것이다.

90년부터 94년까지 총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2.3%였던 것에 비춰볼 때 급여비가 95년부터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보험요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의보공단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말에는 약 5개월치의 급여비 정도 밖에 안되는 3천3백억원으로 감소될 것이고 내년도 말에 가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 재정적자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 표준월급여액 조정 및 보험요율 조정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재도 의료보호 예산부족으로 진료비 지연지급에 시달리고 있는 병·의원들이 진료비마저 못받는 사태까지 초래돼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