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책

[타임 본지특약] "스톡옵션 규제 강화, 허수아비 이사회 추방하라"폴 오닐 재무장관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워싱턴 정가는 기업 범죄에 대한 응징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실천보다 말이 앞서고 있는 듯 하다. 으름장을 놓기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을 여기 소개한다.

▶ 형사상 유죄 처벌이 중요

부시 대통령은 최근 메일이나 통신관련 사기에 대한 형량을 최대 10년으로 배가 시킬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애당초 형사상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재무상의 잘못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의도를 밝혀내는 일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 허수아비 이사회 추방

여전히 많은 기업 이사회는 경영진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사회 멤버가 해당 기업 직원이 아닌 것은 물론 컨설팅이나 공급 계약 관계자, 전직 직원 등 기업과의 모든 관계가 배제돼야 한다.

▶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 강화

경영자에 대한 급여 문제는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들이 스톡옵션을 통해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원진 스톡옵션에 대해 제대로 가격 산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CEO들이 임기 만료까지 회사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CEO들이 단기적인 운영 수익에 집착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 외부감사 매수행위 차단

회계 법인들의 오류는 대부분 외부 감사와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이중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같은 회사에 대해선 한 회계법인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와 함께 회계법인들은 감사 대상을 일정 기간마다 바꾸거나 적어도 담당 직원을 교체해야 한다.

또 고객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단순히 사인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도록 해야 한다.

▶ 투자은행 업무와 조사 업무 분리

월드컴 주식을 추천해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간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애널리스트 잭 그럽맨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선의 해결책은 투자은행의 역할을 조사업무로부터 완전 분리하는 것. 적어도 투자은행 부문은 별도의 애널리스트들로 운영해야 하며,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선 주식 추천 실적에 따라 철저하게 급여가 차등화 돼야 한다.

▶ 401k 투자 속박 풀기

잠재 기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직원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연금(401k)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원은 기업 임직원이 근무 3년 후부터는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