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 대처의 강력한 리더십 英노동개혁 이끌어

그레엄 박사는 한국경제의 문제로 금융 문제와 노동문제를 꼽는다. 그는 이의 해결책으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구조조정과 영국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을 예를 들며 한국이 배울 것을 권한다. 이를 간략히 소개한다.S&L 금융부실이 커지자 미국 연방정부는 89년 8월에 정리신탁공사(RTC)를 창설, 금융부실 해소에 나섰다. RTC는 정부예산 819억 달러를 책정받아 부실 은행 정리에 들어갔다. 정리 대상 S&L은 747개로, 이들의 장부상 자산은 4,580억 달러였다.

RTC는 국민의 세금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부실 S&L의 자산 매각에 나섰다.

자산 매각에서 얻어진 금액은 3,970억 달러로 RTC는 세금 610억 달러를 부실 은행 정리에 사용했다. RTC는 예산을 가급적 아껴 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융부실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넉넉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한국도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RTC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70년대에 강력한 노동운동으로 경제가 멍든 이른바 '영국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마가렛 대처 총리는 노동운동에 대한 비타협적 정책을 취했고, 이에 영국 노동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처 총리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영국을 다시 떠오르는 나라로 자리잡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까지 구출해낸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과잉 인력과 노동 탄력성 부재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해 영국과 같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 지도자들에게 설득하는 한편,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