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정부에 GMO식품 별도표시 반대 공문

미국이 우리정부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과 식품의 별도표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당국에 보냈다.5일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정부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별도표시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앞서 지난 3월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이에따른 시행령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었다.

보건복지부도 가공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여부를 의무표시토록 방침을 정하고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WTO 규정상 특정국가가 채택하고자 하는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영향을 끼칠수 있을 경우 해당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미 정부는 공문에서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일반농산물과 구분, 표시할 경우이를 확인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지적하고 "이같은 별도 표시를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해 더 높은 안전성이 보장되는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에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6- 29일 캐나다에서 열린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도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가 논의됐으나 표시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유럽연합(EU), 스위스 등의 주장과 표시가 불필요하다는 미국. 캐나다 등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었다.

한편 국내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물론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별도표시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별도표시에 대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농산물수출국가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선택권 보호 차원에서별도 표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