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5월 WTO제소 권고"

EU, "내년 5월 WTO제소 권고"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한국 조선업계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 수주로 인해 유럽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집행위는 한국과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EU 이사회에 한국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U는 12월 5일 열리는 산업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무역장벽해소조치(TBR) 발동을 요구한 유럽 조선업계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TBR을 발동하면 한국 조선업계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며 조사 개시 5개월 이내에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EU는 한국정부가 지난 97년 경제위기 때 지원 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자금으로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조선업계는 정부의 지원으로 저가수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조선업계는 EU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만 EU측이 요구하는 원가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수종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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