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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매일 200~300개 이상의 법인이 매일 생겨났다. 연간 기준으로는 8만개를 넘어서며 2011년 이후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11월 기준 신설법인 증가율은 11.5%로 2009년(11.7%), 2012년(13.9%)에 이어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통계를 근거로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 성과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증가세를 견인한 대부분의 업종이 현 정부가 집중 육성을 약속한 지식·창조산업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증가율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업(99.4%), 농·임·어업(55.5%), 부동산·임대업(34.8%), 숙박·음식점업(31.8%), 전문·과학·기술서비스(16.0%), 건설업(13.4%), 도소매업(11.1%), 제조업(3.8%) 순이었다. 지난해 신설법인 증가율 톱3 업종을 살펴봤다.
#노후 자금 운용과 상속문제로 고민이 컸던 A(85) 씨는 지난해 상반기 전남 지역 자가 소유 땅에 약 10억원을 투자해 총 5개의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각각 별도의 법인을 세웠다. 태양광발전업은 정부보조금지원사업으로 최근 노후 대비 투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데다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기 매입시 요금을 1.2배 더 쳐준다는 소식에 법인을 여러개로 쪼개서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말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수원축협)은 조합원과 공동 출자해 에코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앞으로 수원축협은 영농법인을 통해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하고 한우번식우사업과 주말농장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발표한 '2014년(1~11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 증가율 최고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으로 증가율이 99.4%(632개)에 달했다. 표준산업분류(9차)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업에는 원자력·수력·화력 등의 발전업과 송전·배전·배관공급업, 생활·산업용수 공급업 등이 포함된다. 실제 증가세를 견인한 법인들은 대부분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이라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증가 배경에 대해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노후 대비 재테크 수단으로 수년간 각광을 받고 있다"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설치·등록 등을 일괄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고 설명했다.
농·임·어·광업은 영농조합법인 증가에 힘입어 두 번째로 높은 55.5%(829개)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데다 관광·휴양단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덕에 영세 농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 설립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 등 업종의 신설법인 증가 배경이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영농법인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부동산·임대업(34.8%) 신설법인 증가세 역시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였다. 중기청은 "중개업, 임대업, 관리업, 공급업 등 세부 업종 가운데서도 부동산 개발업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관련 업체수는 꾸준히 1,800~2,100개 사이를 유지했고 지난해 역시 급증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세부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으니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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