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자본 차별 안할것'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국내자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오히려 외국 자본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독당국은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 규제완화로 공정 경쟁 기반을 보장하고(Level Playing Field) ▦국내ㆍ외 자본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Equal Treatment)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Strict Enforcement) 등 외국자본 금융감독방향 3대원칙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기업도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대적 M&A(인수 및 합병)에 취약한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우 소액 주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외이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회사의 상호 업무 위탁 허용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