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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소주·우유·LPG등 생필품 가격담합 엄단 6대 공공요금 원가도… 배추 등 21개 품목 물가 매일 조사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 정부'생활물가 안정대책'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정보가 인터넷(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종의 원가정보도 속속들이 알려진다. 앞으로는 공신력을 갖춘 정부가 직접 가격비교를 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대출ㆍ보증을 통해 총 11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남대문시장 내 새마을금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부가세 조기환급금(9월신고분) 3,000억원과 근로장려금(72만가구) 5,600억원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식료품 가격을 잡기 위해 배추ㆍ고등어ㆍ삼겹살(외식)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3주간(9월14일~10월1일)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16개 농축수산물 특별점검품목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두배(최대 3.6배) 확대하고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ㆍ특판행사를 전국 2,379개소에 개설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석유제품(LPG 등)ㆍ소주ㆍ이동통신 서비스(온라인 음악다운로드)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엄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공정거래 당국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물세트ㆍ밀가루 등 명절 때마다 가격이 뛰는 품목들도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종합비타민ㆍ보청기ㆍ치약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제품 사업자 간 가격ㆍ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며 삼겹살ㆍ분유 등 29개 실생활 밀접품목은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간 차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재판매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기존 주유소도 농협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고 현재 6개인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말까지 19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주유소ㆍ대리점ㆍ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제한하는 자자체의 조례를 개선하고 이러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조례자체를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또 종합병원들의 특진비 부당징수 및 음료회사들이 유통단계에서 대리점을 압박해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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