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 은행금리 완전 경쟁체제로

금리자유화의 마지막 수순이 요구불예금의 금리도 내년 2월부터 자유화됨에 따라 금융권과 시중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은행권이 최근 단기자금 유치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요구불예금 금리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금융계에선 내년 경기회복과 맞물려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은행권의 수신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이는 은행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리자유화 완결=한은이 금리에 대해 남은 규제를 모두 철폐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정책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97년9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자유화한 후 외환위기 발생으로 금리자유화 정책추진을 중단했었다.

정부가 요구불예금 금리에 대한 제한규정을 지금까지 남겨놓은 것은 요구불예금에 대해 규정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면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은행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에 이자 제한이 있는 요구불예금에 대해 규정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축소나 기존 대출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당좌예금을 제외한 은행 여수신금리 및 기타 조건에 관한 규제가 사실상 모두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에 완전한 금리 경쟁체제에 놓이게 됐다.

◇은행간 경쟁심화될 듯=요구불예금 금리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지만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불예금은 주로 지급결제 목적의 초단기 예치자금인데다 시장금리흐름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 IMF 이후 예금자들이 은행권 선호 등도 이번 조치로 당장 금리인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논리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은행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은 예금액으로썬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이 금융거래를 위해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로 비용이 낮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자유화 추진 일지

▲1단계(91.11)

ㆍ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단기 여렐治?및 2년 이상 장기수신

▲2단계(93.11)

ㆍ재정지원 및 한은자금 지원대상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

ㆍ2년이상(적금 등 3년이상) 장기수신

▲3단계

ㆍ(94.7)단기시장성 상품의 최단만기 단축 및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

ㆍ(94.12)1년 이상(적금 등 2년 이상) 수신금리자유화

ㆍ(95.7)6개월이상 1년미만(적금 등 1년이상 2년미만) 수신 금리 및 한은자금 지원대상 정책자금 대출금리 자유화

ㆍ(95.11)6개월미만 정기예금(적금 등 6개월이상 1년미만) 수신금리, 3개월이상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수신 금리 자유화 및 단기시장성 상품 자유화폭 확대

▲4단계(97.7)

ㆍ저축예금, 3개월미만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금리자유화

▲완결(2004.2)

ㆍ당좌예금(무이자)을 제외한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등 모든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