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술은 새부대에/이강환 생보협회장(특별기고)

◎OECD가입 ‘위기이자 기회’/각종 구태 벗고 선진보험을새해가 되면 출발이 좋아야 매사가 잘풀리는 법인데 97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또한 올해는 OECD가입후 사실상 첫해를 맞아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개선과 환경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은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수입보험료면에서 세계 제6위의 보험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생명보험 가입률도 50%를 넘어섬으로써 바야흐로 보험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OECD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생보산업의 경쟁력과 관련, 우리의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일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첫째, OECD가입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생보사 설립인가를 위한 경제적 수요심사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생보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히 이미 시장개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생보산업에 있어 추가개방에 따른 영향은 타 금융산업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품 및 판매 측면의 제도변화가 예상된다. 생보상품의 국경간 거래, 독립대리점 제도가 시행되며 보험브로커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국내외 금리차가 크고 가격자율화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간 거래나 브로커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작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금리가 하향안정되고 가격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외경쟁력이란 내부경쟁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97년은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저축수요 위축, 주식시장 침체, 금리하향 안정등 생보영업및 자산운용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및 전통형상품 중심의 마케팅전략, 수익률 확보를 위한 효율적 자산운용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올해에는 이차배당및 예정위험율 자유화 등 가격자유화가 진전될 예정인데 차제에 향후의 금리하락에 따른 역마진 발생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예정이율 범위요율제 및 보험기간별 예정이율 차등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금융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보영역에 대한 적극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우선 과거 원칙없이 이루어져 왔던 상해 질병보험에의 타부문 영역침해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종퇴보험을 대체하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기존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도입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보사의 영역확보, 시장확대 차원에서 생보협회가 중심이 된 여러가지 경영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보험규제완화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와 일시납제한페지, 보험료 소득공제 확충, 생보이미지 개선을 위한 계층별 홍보와 설계사의 사기진작책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흔히 어떤 일이든 출발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또 「내일이면 늦다」라는 말이 있듯이 매사 적극적인 자세로 OECD의 산을 넘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