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서 생활로] 컨버전스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부터 풀어라

Beyond It (1부-4) 미래 도전을 위한 과제는

업계도 소모적 경쟁 지양·전후방 산업 긴밀협력 필요

하드웨어 경쟁력에 걸맞은 SW·콘텐츠 개발도 힘써야

[기술에서 생활로] 컨버전스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부터 풀어라

Beyond It (1부-4) 미래 도전을 위한 과제는업계도 소모적 경쟁 지양·전후방 산업 긴밀협력 필요하드웨어 경쟁력에 걸맞은 SW·콘텐츠 개발도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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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2003년 컨버전스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TV(IPTV)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정부 측에 제의했다. KT는 이듬해 전송속도를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법 개정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여가 지난 2006년에 들어서야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2007년 말에 간신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후속 시행령 작업은 또다시 지연됐다. 이 사이에 프랑스와 미국ㆍ일본 등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IPTV 시대를 열었다. KT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에야 겨우 실시간 방송에 들어갈 수 있었다.

IPTV의 사례는 정부의 규제 시스템이 정보기술(IT)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컨버전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법적 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성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IT강국답게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융합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기술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우리 IT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후방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제가 산업발전 발목=직장인 A씨는 최근 집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꾸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A씨는 얼마 전 했던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쉽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본인확인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기간도 1주일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인터넷전화를 쓰려던 생각을 접은 것이다.

최근 인터넷전화가 IT 생활혁명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지만 뒤떨어진 규제의 벽에 막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개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려 1주일이 넘게 걸리는 불필요한 심사규제 탓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화를 쓰려다 포기하는 비율이 13%나 된다.

정부는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너무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 4세대 통신기술인 와이브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와이브로 기술은 수년동안 KT와 SK텔레콤을 합쳐 1조5,000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가입자 수는 두 회사를 합쳐 20만명도 되지 않는다. 이미 시장성이 미흡하다고 판명이 났지만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 와이브로가 '제2의 시티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가 컨버전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칸막이식 규제가 산업 간 수평적 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성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전반적으로 규제를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규제제도를 통합해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후방 기업과 협력 필요=IT 생활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과 서비스의 컨버전스다. 컨버전스 환경에서는 IT기업들은 같은 업종은 물론 다른 업종 기업들과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조준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컨버전스 영역의 경우 다양한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혼자서는 시장을 개척하기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U시티 사업을 보면 빌딩이나 홈 네트워킹, 에너지, 교통정보시스템, 병원, 통신망 구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ㆍ통신서비스ㆍ화학ㆍ전자기기ㆍSI 회사 간 연합을 통한 시장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T 생태계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대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KTF의 2ㆍ4분기 적자에서 보듯 무리한 보조금 경쟁은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통신기업들의 수익성만 악화시킬 뿐 파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조언이다.

◇상상력을 키워라=통신과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IT 생활혁명 시대에는 서비스의 한계는 오직 상상력의 한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SK텔레콤의 '기프티콘' 서비스는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서비스로 SK텔레콤은 지난해 세계 4대 ICT 컨설팅 회사인 F&S(Frost&Sullivan)가 주관하는 '올해의 혁신 서비스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GSM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모바일 어워드'에서 '최우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상'도 타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이석채 KT 사장은 입버릇처럼 "우리나라 IT산업의 문제점은 T에는 강하나, I에는 약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휴대폰ㆍ반도체 등의 하드웨어 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사장의 지적처럼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에 한국기업이 단 하나도 없고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게 한국 소프트웨어의 성적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3%에 이르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

아울러 IT 생활혁명을 위해 풍부하고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ㆍ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보통신연구원장을 지낸 이천표 서울대 교수는 "컨버전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라며 "모바일 인터넷이 일반화될수록 콘텐츠가 '보틀넥(병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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