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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은 규제에 대해 재계가 '불량규제 일제 자수기간 도입'과 '규제분식회계 방지'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 도입을 주문하고 나섰다. 규개위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중앙부처 규제 건수가 지난해 말 1만5,269건에서 올 3월 5일 현재 1만5,30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국내 투자가 크게 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규제라며 강도 높은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선 기존 규제의 개혁 방안으로 '불량규제 일제 자수기간'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사례가 있다"며 "이를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분식회계 방지책 도입도 요구했다. 규제분식회계란 정부가 규제를 도입할 때는 한 번의 덩어리 규제로 하고 풀 때는 열 번의 조각 규제로 나눠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로 인해 규제가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덧붙여 규제개혁 목표 할당제를 도입하되 규제감축 목표를 5년 전인 2009년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생 규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내놓았다. 전경련은 새롭게 규제가 생겨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부의 규제입법 및 우회입법을 철저히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1년 후 규제개혁 성과 및 신설된 현황을 점검해 부처 평가 및 예산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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