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외국인투자·지적재산권 규제완화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혁신(Innov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연구.개발(R&D)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 관리에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성장을 위한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펴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권고한 사항 중 산업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진입장벽 완화조치는 했으나 네트워크 산업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남아있다"면서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한국이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FDI에 대한 규제완화로 내외국 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공공 R&D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집행, 지적재산권의 관리 개선, 산학연계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해 구조개혁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개발, 각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지난해 보고서가 구조개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 2006년 보고서는지난해 권고 내용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혁신분야에 있어 새 권고사항을 담았다. OECD는 2005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적 성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노동비용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유리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와 통신산업에대한 규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상품시장 규제, 창업관련 규제, 진입장벽, 외국인 소유제한 및 농업 보조금 문제 등에서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규제가 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OECD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서비스시장의 추가 자유화 ▲FDI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부문에 역할 개선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 권고를 토대로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 고용관련개혁로드맵 마련, 쌀 최소시장접근 수입물량 확대, 법률.회계 등 서비스업종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FDI 장애요인 파악 및 규제완화, 금융기관 민영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토대로 남은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계기로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