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증시 부담 안되게

공기업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해 정부가 주식공급 물량을 한꺼번에 늘리는 바람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KT를 비롯해 우리금융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5~6월 중에만도 약 7조원규모의 정부 보유주식이 증시에 쏟아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의 경우 약 4조8천억의 시중자금을 흡수했고 우리금융 6천1백억원이 묶인데 이어 담배인삼공사 주식공모의 경우도 약 6천억원의 시중자금을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집중적인 보유주식 매각은 최근 증시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투자가들의 지적이다. 민영화는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부 보유주식 매각이 일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증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주식 매각이 이처럼 시기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증시에 부담을 주지않은 방향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우리경제를 위해 민영화도 중요하지만 증시의 활기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1999~2000년 증시활황때 정부가 부채비율 축소를 강력하게 추진하자 일부 대기업들이 증자에 나서면서 엄청난 주식물량을 쏟아내 결국 증시폭락을 몰고왔고 지금까지 증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부채비율 축소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증시폭락과 투자자 손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시의 속성상 한 번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경제의 펀더먼털이나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도 증시에 대한 투자자자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경제의 거울인 증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는 물론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는 증시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정부 보유주식 매각 시기와 물량 등을 분산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시사정이 호전되면 대기업과 정부가 주식물량을 팔아치워 증시를 침체에 빠뜨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증시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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