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평가 기준 하향조정

정부는 은행들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의 경영평가(카멜) 기준을 올 연말부터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소액대출을 늘려주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이와함께 서울은행 매각에 대비한 사전 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은행 인수후보자로는 지난 98년 협상을 벌였던 HSBC 등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은행 경영평가 과정에서 종전 BIS비율 10% 이상이어야 1등급으로 간주하던 것을 연말부터 8%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 비율 탄력적용과 관련, 금감원의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서민금융기관인 금고에 대해 BIS비율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부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금고에 대해 BIS비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비율 4%를 지키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어 공석중인 부원장 인사와 관련,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원장에는 서승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