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치며 후회하는 美'

한미간 쇠고기 전쟁에서 미국 측은 2차례나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협상장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미측은 1차로 쇠고기 수입 재개에 급급, 자국 수출작업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뼈 없는’(Boneless) 살코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큰 실수였다는 것이다. 올 초 미측과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벌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 재개를 앞당기려 명확한 (뼈 없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안이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측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또 한차례 실수를 되풀이했다. 쇠고기 관세철폐와 더불어 위생검역 조건의 추가 개선 요구는 한미FTA 협상에서 미측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쇠고기 위생조건이 FTA 협상 의제에서 배제된 것은 미측이 이를 또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측은 협상 초 위생검역 현안 문제(쇠고기 등)를 관세철폐 협상 등과 동시에 추구하자고 했으나 과학적ㆍ기술적 특성이 강한 ‘위생ㆍ검역’은 협상가가 아닌 관련 전문가들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지금이라도 FTA 위생검역 분과에서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원칙을 깨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측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